중국, EU 기업 14곳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중국 정부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소속 기업과 연구기관 14곳을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EU가 발표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과 홍콩 기업을 포함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기업과 기관이 중국산 군민 겸용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그와 관련된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이들 품목을 제재 대상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 대상에는 라인메탈 외에도 프랑스의 반도체 및 광전자 연구기관인 III-V 랩, 폴란드의 적외선 센서 기업 비고 포토닉스, 체코의 군용 특수트럭 제조업체 타트라 트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EU가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의 결과라고 명시하며, EU가 이들 기업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거나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제재 대상은 유사하지만, 중국이 전반적으로 유럽의 주요 방산 및 첨단 기술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라인메탈의 경우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낮아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재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경제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유럽의 방산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러한 복잡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