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의 FSD 도입 보류…안전성 문제 제기

프랑스 정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의 도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 장관은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 기술이 다양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도입 승인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의 FSD는 도심과 고속도로, 신호등, 교차로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스스로 조향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운전자는 항상 도로를 주시해야 하며 필요시 즉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FSD 시스템이 승인된 상태이다. 유럽에서도 이미 여러 나라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네덜란드가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타바로 장관은 FSD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이 허용된 최고 속도를 초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기능이 주변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제한속도를 50%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속도 조절이 운전자의 요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심 주행,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등의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의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운전 보조 시스템 작동 중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바로 장관은 FSD 도입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시스템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진행하기 위해 네덜란드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 또한 테슬라와의 기술적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에 충분히 시간을 소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프랑스의 정책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와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테슬라 FSD와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의 안전성, 법적 책임, 그리고 운전자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