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좌우할 CLARITY Act, 미국 상원에 본회의 상정 요청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단체들이 상원에 CLARITY Act의 본회의 상정을 신속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법안으로, 암호화폐의 규제 환경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양당의 협상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13일(현지 시각)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과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에게 서한을 보내 본회의 심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양당 간의 건설적인 초당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법안 조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CLARITY Act는 현재 앤드리센호로위츠 등 업계의 눈길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다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 의석수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7석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이 발표한 법안 초안에는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윤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부패 방지 장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해당 조항은 진지한 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기업인 코인베이스(COIN)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현재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연방 차원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FTX와 같은 악성 행위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CLARITY Act가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수단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파이(DeFi) 플랫폼 1인치의 법률 책임자인 오레스트 가브릴리악은 또한 “규제 집행 방식이 비수탁형 프로토콜에 적합하지 않다”며 “CLARITY Act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비수탁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앞으로도 상원이 8월 휴회 전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못할 경우 법안 논의는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으로 미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의 난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측시장 칼시에서는 휴회 이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40.3%로 보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CLARITY Act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업계와 정치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젝트는 물론 기관 투자 유입이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안 논의가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함께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법안의 진행 여부가 시장과 투자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