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권자, 초부유층 상속세 50% 법안 부결

스위스 유권자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 재산에 5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42%가 이번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종 집계 결과 80% 이상의 유권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스위스의 기존 세율 및 정책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기후 변화 관련 자금 조달을 목표로 50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자산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약 2500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다수의 정당, 기업들은 이 법안이 고액 자산가의 자산 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스위스 금융업계는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를 '상식의 승리'로 받아들이며, 스위스 정부가 지나친 과세로 인해 글로벌 자산 관리 센터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것을 걱정했다. 특히, 롬바르 오디에의 프레데릭 로샤트 대표는 스위스 국민들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의 선택은 최근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대비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비거주자(non-dom) 세제 혜택을 폐지한 상황이며, 이탈리아는 외국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변호사들은 이러한 영국의 조세 변화로 인해 일부 부유층이 스위스를 고려했으나, 이번 상속세 법안으로 인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이탈리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경쟁하며 글로벌 부호들의 패밀리 오피스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 상황에서 스위스 정부는 과도한 세금 정책이 자산을 유치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국민투표에서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려는 제안도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여성이 군대, 민방위대 또는 다른 형태의 국가 복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84% 이상이 이 제안을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