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범죄 악용 경고…전면적인 암호화폐 단속 재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공안부를 포함한 12개 부처가 참여한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가상화폐 투기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며 금융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이를 시장에서 통화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은 모두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명시하였다.

중국은 2021년에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이후 해당 시장을 철저히 규제해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불법 자금 세탁과 범죄 자금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거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조달, 국경 간 자금 이동에 사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형태이지만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중국 정부 조처는 글로벌 금융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억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강화된 규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의 거래 차단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역외 비공식 경로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중화권 기업들과 일부 탈중앙 금융(DeFi) 서비스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중국의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