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가상자산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업계 자율규제기구 도입 검토

인도 의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자율규제기구(SRO)를 통한 임시적인 규제 체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당국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인도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3일 의회에 제출된 '증권시장법 2025'에 관한 36차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암호화폐 각각의 자산 성격에 따라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기보다는, 일부는 증권으로, 또 일부는 파생상품으로, 그리고 다른 일부는 별도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위원회는 '가상디지털자산(VDA)'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규정을 요구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향후 어떤 규제를 받게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과세 및 자금세탁 방지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안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SRO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영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 방향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도는 포괄적인 법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단계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SRO가 실제 운영을 맡고, 그 위에 증권거래위원회(SEBI)와 인도중앙은행(RBI) 같은 지정 감독기관이 놓인 구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SRO는 거버넌스, 투자자 보호, 공시 및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가시적 규제 신호를 보내며,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 금융상품 기업에게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는 궁극적인 법제화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최종 법안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시장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도 정부가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어떤 자산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둘지 결정하는 것이 향후 규제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인도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은 시장을 금지하는 것이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규제 체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인도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