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의무복무 도입 국민투표 진행 중…남녀 평등 실현 논의

스위스가 남성에만 적용되던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늘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정치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남녀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군과 민방위 인력이 이미 충분하고,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여성을 군에 의무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노에미 로텐과 같은 지지자들은 "모든 시민이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구조라고 주장한다. 로텐은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의 군복무 제도는 현재 남성 청년들에게 징병이 의무이며,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의료시설이나 노인 돌봄 등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를 반대하며, 이미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노동력이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여성이 가사 노동과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군에 대한 의무 복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gfs.ber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이 제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오늘 현장 투표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집계 결과는 오늘 오후에 발표될 계획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스위스의 군복무 제도가 큰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단순한 군복무 규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과 평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남녀가 군대에서 같은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위스 사회의 더 넓은 남녀 평등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