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5000억 원 벌금 부과…"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의도적 조치"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 구글에 약 1조5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구글의 검색과 앱스토어 서비스가 자사 제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를 통해 더 저렴한 상품을 안내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법 위반으로 규명됐다.

구체적으로, 벌금의 대부분은 검색 부문에서 4억6000만 유로, 앱스토어 부문에서 4억3000만 유로로 나뉘었다. EU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글에게 검색 결과에서 제3자의 서비스가 공정하게 다뤄지도록 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외에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EU 측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 노출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시험에 착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법 준수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간주되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임시 글로벌 관세(10%)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결정을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가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벌금이 EU 예산의 2%를 초과하는 과징금으로, 심각한 무역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항소와 집행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글의 글로벌 업무 담당자인 켄트 워커는 이번 결정이 소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요구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EU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구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유럽의 막스 폰 툰 소장은 지난해 구글의 매출이 4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정도의 벌금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EU가 더욱 강력한 반(反)경쟁 관행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 내에서의 미국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