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 승인…원유 가격 상한선 1년간 동결

유럽연합(EU)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주요 목표로 에너지, 금융 서비스 및 암호화폐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인해 제재 수위는 당초 계획보다 완화되었고, 특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도 현재의 배럴당 44.10달러에서 1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EU 정책 결정의 막판 변수로 작용한 것은 그리스의 반대였다. 그리스 해운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은 북극 지역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제3국 운송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본래 다룰 예정이던 제재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이번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타는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EU의 지속적인 지지를 강조하며, 향후 관련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시장의 충격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러시아가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관리 수십 명도 추가적으로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94개 금융기관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재안은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일부 조치들이 빠진 상태로, 이전의 구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LNG 운송에 대한 전면 금지안이 철회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EU 입국 금지도 도입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불가리아의 반대로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를 제재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무산되었으며, 러시아산 대구와 명태 수입 금지 조치는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이런 제재 패키지가 발효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제한된 조치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강화안은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