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의 핵실험 중단, 북한의 여파"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최장 기간의 '핵실험 없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는 1945년 이후 가장 길며, 2026년 1월 14일까지 총 8년 4개월 11일에 해당한다고 미국의 반핵 과학자 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들 연합'(UCS)의 딜런 스폴딩 박사가 언급했다.

이전까지 가장 긴 핵실험 공백기는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이 마지막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부터 2006년 10월 3일 북한의 첫 핵실험까지의 8년 4개월 3일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의외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스폴딩 박사는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것이 이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도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실험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핵무기 시험에 대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은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폴딩 박사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잃게 될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오히려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폴딩 박사는 핵시험 재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중의 날카로운 반대 덕분에 실제로는 필요 없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미국의 핵무기 시험은 핵폭탄의 폭발 시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 자산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의 의도와 핵실험 재개가 지니는 여러 복잡한 의미를 드러내는 한편,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 세계의 핵실험 공백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방향성이 전 세계의 안전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온전히 지켜보아야 할 이 시점에서 핵실험의 재개 여부는 앞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규범과 정책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