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격의 손해배상과 중형 선고…정당방위 논란의 중심에 서다"

이탈리아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70대 남성이 자신이 소유한 가게에서 강도를 사살한 사건이 중형을 선고받으며 정당방위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리오 로제로(72)는 2021년 4월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살인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징역 14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는 강도 유족에게 48만 유로, 한화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로제로는 가게에서 보석을 훔쳐 도주하던 강도 두 명에게 총을 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제로가 총을 쏜 당시 강도들이 이미 가게 외부로 도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의 총격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 이탈리아 사회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로제로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로제로의 사면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부총리인 마테오 살비니도 유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도 공격 상황에서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손해배상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범행 중 상해나 사망을 당할 경우, 상대방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멜로니 총리는 이러한 손해배상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법을 어긴 자가 자신을 방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로제로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판사와 검사"라는 발언을 남겼다. 머스크는 사건에 대해 "이건 미친 짓"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내에서 소유재산 보호 및 개인의 정당방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안과 정책 변화의 기조를 엿보게 하고 있다. 로제로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법적 시스템의 적정성을 한번 더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