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가상자산 보관 관리 부실에 따른 정부 대책 신속 추진

최근 정부가 압수 및 보관 중인 가상자산 관리의 심각한 부실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해당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발생한 여러 작고 큰 사고들로 인해 도난과 유실 규모가 약 3000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압수 가상자산의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NTS)이 최근 발생한 디지털 자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위원회(FSC) 및 금융감독원(FSS)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자 압류 자산 포함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발 방지 조치를 즉시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체납 단속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압수 관련 지갑의 ‘시드 구문(니모닉)’을 공개하면서 제3자가 해당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분석 결과, 해당 지갑에서 프리-레토금(PRTG) 400만 개가 다른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유동성이 낮아 현금화가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조재우 교수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강력한 가상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보안 사고는 누적 피해가 약 27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월에는 광주지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비트코인은 원래 2021년 압수되었으나, 피싱 사이트 접속 실수로 인해 지갑이 해킹되었고, 이후 일부 비트코인이 다시 반환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2021년 보관 중인 비트코인 22개가 유실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압수 자산 관리의 전문성과 통제의 부족을 나타낸다. 이 사건은 정부의 압수 가상자산 수탁 관리를 더 이상 일부 부서의 실무 문제로 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의 점검과 후속 대책은 시드 구문 관리, 다중 서명 시스템 도입, 접근 권한 분리 및 정기 감사 등 표준화된 커스터디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자신의 가상자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직무의 기본 원칙인 자산의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좀 더 철저한 보안체계와 절차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