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700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감축 억제 조치 포함

미국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연례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2027 회계연도 예산규모가 약 1700조 원에 달하며, 주한미군 감축 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에서 NDAA는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되었다. 통상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되는 NDDA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전원(7명 제외)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6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이 현재 2만8500명을 초과하여 감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양원에서 통합안이 마련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확정된다. 그러나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아 보인다. 하원에서 함께 통과된 추가 예산안과 관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이 통과한 추가 예산 패키지안은 950억 달러 규모로, 이란 전쟁 지원,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예산 패키지안의 구성 항목으로는 국방부의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600억 달러,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130억 달러, 농민 지원을 위한 120억 달러, 유권자 신분증(ID) 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지원금 100억 달러 등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전쟁으로 지난 1년간 3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군사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국방비만 부각되어 증가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두 정당 간의 첨예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예산 패키지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하며,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비 증액을 지지하는 강경파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 보수파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