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시한 초과…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 두고 협상 교착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백악관이 제시한 시한인 3월 1일을 넘기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및 보상 제공 문제가 양측의 협상을 멈추게 하여, 업계는 다시 '집행 중심 규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동안 긴 시간 동안 제기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업계와 금융기관에게 공동의 해결책을 찾으라고 압박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측은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해 '건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결정적인 이슈에서 동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 일정 또한 잡히지 않았으며, 반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시장 해설가인 폴 배런은 현재 상황을 '수익률 벽(yield wall)'이라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업계가 적법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규제 환경은 다시 엄격한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배런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통화감독청(OCC) 등의 정부 기관이 집행을 통해 사실상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regulation by enforcement'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적격 투자자'와 같은 특정 카테고리로 제한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기관 자금 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 '의미 있는'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통해, JP모건은 감독 방식이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관들의 참여 방식이 탐색적 접근에서 확신 기반 접근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점쳤다.

상원 내 추가 협상은 2026년 4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7월은 선거 시즌 전 법안 입법이 소강상태에 빠질 시점으로 여겨지면서 비공식적인 마감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3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클래리티 법안의 지연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향후 규제 논의의 방향성에 따라 2026년 하반기의 시장 변화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반드시 규제와 구조 변화가 가격 및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