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를 활용해 고령층 투자 판단 능력 평가 도구 개발

일본 정부가 고령층 자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의 투자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하고 금융 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금융청과 소비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고령자가 자산을 투자하는 데 필요한 인지 능력을 검토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도구 개발은 게이오대 연구진과 노년기 의학 관련 기관이 주도한다.

이 도구는 고령 투자자가 직접 사용하여, 금융 상품의 주요 특성과 수수료를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고령자가 충분한 판단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 그들에게 투자 능력 증명서를 발급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고령층 자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들려는 정책적 흐름에 일치한다. 특히, 정부는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의 40%를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으로 구성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가로 고령자 전용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고령자에게만 투자신탁과 같은 상품의 매월 운용 수익을 분배하는 특혜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AI 검사 도구는 그동안 일본 금융권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나이 기준의 제한을 개별적 판단 능력 평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 일본증권업협회는 75세 이상의 고객에게 신중한 투자를 권장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 연령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운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가족 동반을 요구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AI 도구의 도입으로,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판단력에 따른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75세 이상 일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60조 엔, 한화로는 5935조 원에 달하며, 후생노동성은 이 도구가 활성화되면 고령층 자산의 투자 증가를 320억 엔, 약 2900억 원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를 통한 인지 기능 평가는 이미 민간에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시오노기제약'과 '프론테오'는 AI 대화 분석을 통해 인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험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AI 도구 개발도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일본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산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국내에서도 고령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고령 투자자 보호 기준을 2015년 신설했고, 금융당국은 최근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관련 상품의 판매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판단 능력을 직접 평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