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영국은 신약 가격 25% 인상 결정

미국이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영국은 신약의 순가격을 25% 인상하고 약가 규제를 완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협정이 양국 간 의약품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축소해왔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혁신 신약 지출을 증대하고, 신약 구매의 순가격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NHS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책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제약사들은 영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을 더 크게 누릴 전망이다.

더불어 영국은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라 제약사들이 NHS에 지급하는 환급률을 내년부터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환급률은 약 23%였으며, 환급률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정부가 제약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에 상응하여 영국산 의약품과 해당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 등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에서 면제하고,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영국 약가 정책을 무역법 301조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특정 품목별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결정으로 본질적인 통상 환경 개선을 나타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환자들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왔으며, 이로 인해 외국의 약가를 보조하는 형태가 되었다"며, 앞으로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약가 정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유사한 기준을 따르도록 이들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무역 관계를 한층 다듬어주며, 전 세계 제약 시장의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합의는 제약산업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