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비판한 승무원, 징역 7년형 선고

러시아의 우랄항공 소속의 20대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23)가 자신의 SNS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군 관련 비판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러시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재조명하고 있다.

국제 뉴스 매체에 따르면, 볼코바는 SNS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비행기에서 만나게 되면 차를 대접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다. 처음 우랄항공 측은 계정 해킹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주체가 볼코바 본인으로 드러났다. 볼코바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에 지인이 많으며,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주장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법원은 볼코바가 방송에서 보았던 러시아군 탱크 지휘관 루슬란 그리고리예프를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린 뒤 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그리고리예프는 이후 전투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볼코바는 특정 군 인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추가 기소되었다.

재판 당일, 볼코바는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고개를 숙인 채로 별다른 반론 없이 재판을 지켜보았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녀가 "정치적 증오심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러시아군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군 관련 비판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또는 동정 표현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볼코바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러시아를 사랑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진술은 형량의 감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군 관련 비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